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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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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효과 무시하고 새 폰 구매하기. 2014년 10월 1일, 약속한 그 날이 오자마자 이를 준비 해 왔던 통신사들은 신나게 비싼 가격으로 폰을 팔아 대고 있습니다. 기존에 통신사에서 폰을 사는 것에 익숙해진 노예가 된 우리들은 "이젠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뿐 ... 다른 방도를 찾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애시당초 대한민국 외에 타국에서는 공기계, 즉, Unlock 폰을 다 팔고 있습니다. 타국 역시 마법과 같은 통신사의 눈속임을 통해 할부원금이 싸게 올라 와서 아이폰6 32GB 도 $299.00 에 팔리는 것 처럼 보일뿐 이지요. 옷을 살때나, 물건을 살때 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는 꾸준히 공부하고, 어디가 싼지, 어떤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려고 애 씁니다. 이제 손바닥 만한데 100만원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 연구하고 현명한 ..
단통법, 단말기 가격 내려가서 소비자에게 좋다고? 이 정부와 통신사들은 이렇게 주장 하였습니다."단통법 시행 되면 단말기 가격도 내리고, 가격도 내려서 소비자가 왕이 됩니다." 어디서 뻥을 치나요? 2014년 10월 1일 이 되자 마자 단통법 적용된 단말기 가격들 입니다.단, 이 가격들은 무려 LTE97 요금제로서 10만원에 달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새롭게 나왔다는 폰들 가격이 다들 100만원은 기본으로 찍고, 그간 주장하던 최고 35만원 할인 같은건 콧방귀를 뀌듯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누가 35만원이나 지원을 해 줄까요? 다 낚아놓은 어장에. 반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제조사 가격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통신사를 끼지 않고 판매하는 Unlock phone 32GB 기준 입니다. 국내폰은 내부 메모리를 32GB 초과 하는제품을..
'단통법' o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정리. 때는 바야흐로 2014년 9월의 마지막 날. 이제 날짜가 바뀌는 2014년 10월이면 말로만 듣던 '단통법'의 시작 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뒤로하고 남이하면 위법이고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인 어느 대한민국의 여당의 한 의원이 발의 해서 만들어진 이름도 위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정리하고, 여기에 이 법안이 미치게 될 이야기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써 보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법률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내용 단말기 보조금 규제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못함. 단,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 허용 지원금 부당 차별 금지 및 공시제도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
단말기 통신법? 결국 통신사님들 배 고프면 안됩니다. 2013년 국민을 호구로 아는 어느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단통법 (정식 명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 이 올해 2014년 4월에 통과 되어 10월 1알부터 시행 됩니다. 그냥 뭔말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상황을 보면 국민들(이라 쓰고 호구로 읽으면 정답)을 위한 법률인 척 하고 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 보면 "통신사들 배고픔은 있어선 아니될 일이오!" 입니다. 뭔가 복잡한 단통법 이야기를 간단히 풀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보조금 차별 금지? 의미는 소비자가 기기변경을 하던, 번호 이동을 하던, 신규료 가입을 하던 모든 단말기를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 이긴 합니다만, 27~35만원 사이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